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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논문 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안내

 제목 |  논문 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안내
 작성자 |  Admin   작성일 |  2017/06/27 10:34 am
 파일 |  [교육부]논문 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안내.pdf(155.31KB)  다운로드수: 49

* 교육부의 논문 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공문을 안내합니다.

최근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를 앞두고 대학원생이 담당교수들에게 다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련하여,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관계이므로 논문심사 때 다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교육부 공문을 첨부합니다.]



[교육부]논문 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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